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19		제출년월일 :	2017. 5.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상위법「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상위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귀촌인의 정의를 조항에 신설함(안 제2조 제6호)

라.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10조)

마. 이주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6조)

바.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운영

‣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8조)

‣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안 제19조)

사.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운영

‣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20조)

‣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안 제21조)

아.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안 제22조)

자.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안 제23조)

차. 시행규칙 (안 제24조)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2.21)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2.28 ~ 03.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7.02.27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7.04.06 / 개선의견)

※ 개선의견 반영 내역

해당 내용	개선안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업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업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 가.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사업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성별영향을 고려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 사업
제16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 ③ 시장은 임시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 ③ 시장은 임시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라 함은 익산시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업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제3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나. 익산시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부지부장, 축협상임이사

2. 위촉직 위원

가.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3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기계 임대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녀학자금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주비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 세대원 포함 2명 이상 전입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제17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성별영향을 고려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 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 사업

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6. 읍·면과 작목별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지정 취소)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5장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 ①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자는 귀농･귀촌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익산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익산시 귀농지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귀농･귀촌인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의 예산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민간자본사업보조 : 100,000천원

▸ 주택수리비(10개소) : 50,000천원

▸ 생산기반지원(10개소) : 5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천원

▸ 이주비(20개소) : 1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550	110	110	110	110	110
세출	소계	550	110	110	110	110	110
	자본보조	500	100	100	100	100	100
	경상보조	50	10	10	10	10	10

4. 재원조달계획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550	110	110	110	110	110
국비	일반회계	0	0	0	0	0	0
도비	일반회계	0	0	0	0	0	0
시비	일반회계	550	110	110	110	110	110

5. 부대의견 : 계속 진행되는 단위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농촌지원과 김성용 (859-4961)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민간자본사업보조 : 100,000천원

◌ 생산기반지원 10개소×10,000천원×50/100=50,000천원

◌ 주택수리비지원 10개소×5,000천원=50,000천원

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천원

◌ 이주비 지원  20개소×500천원=10,000천원

【관련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